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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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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A
1
광명
1
광장
1
이산
1
상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12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노28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증거인멸교사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5년
22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도8715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501;공2005.4.15.(224),623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4년
2003년
2002년
36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2도39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7.15.(158),1596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1년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, 2001. 10. 25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" (동법 제89조 제1항, 제93조 제1항, 제111조 제1항, 제141조, 제143조)"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""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0년
4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433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901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9년
4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2315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55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8년
46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6도837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상횡령][공1998.7.15.(62),1921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1996년
50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50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1024;공1997.1.15.(26),26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도1257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797;공1996.9.15.(18),2758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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